특정인 공고 처분 고지와 효력 발생 시점
행정 처분이 특정인에게 공고하는 방식으로 고지된 경우, 해당 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은 “있은 날”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공고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 날” 기준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인에게 공고하는 방식의 처분 고지는 불변기간의 개시 시점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공고 특정인에게 공고하는 방식이란 개별적인 통지 없이 일정한 … Read more